국회 과방위, 내년 방통위 예산 대폭 삭감…김태규 “증액 검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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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내년 방통위 예산 대폭 삭감…김태규 “증액 검토해달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1-20 13:45:52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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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전반 증가…방발기금 운용 효율화

지난달 31일 호선으로 선출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축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삭감 항목 대부분이 인건비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증액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과방위는 20일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먼저, 방통위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기존 정부 예산안 대비 10억원 순증해 약 208억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본부 총액은 2억4800만원이 삭감된 225억4500만원이 책정됐다. 내년도 상임위원이 언제 임명될 지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또 위원장이 부재한 가운데 방통위가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기구로 전락했다며 운영지원과(총액대상) 기본경비·기획조정관 기본경비도 대폭 삭감됐다. 각각 2억5300만원, 6억8200만원이 줄어든 10억8700만원, 7억1400만원이 편성됐다.

불법적 2인 체제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사업예산도 줄었다. 방송정책국 기본경비는 2억4000만원 감소한 1억700만원 ▲방송기반국 기본경비는 2500만원 감소한 1억원이었다.

이어 국내외협력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은 1억9000만원 줄어든 4억4200만원,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예산은 2000만원 감소한 1억85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반면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과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예산은 각각 4억1500만원, 23억원 증액된 12억5600만원, 55억100만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김 직무대행은 “불법스팸·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예산을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라며 “다만 방통위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되어 관련 사업 추진이 원만히 이행되지 않을 것이 현저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점 역시 우려스럽다”라며 “상임위에서 감액됐지만 예결심의과정에서 다시 증액될 수 있도록 의의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지원 예산도 30억원 이상 삭감됐다. 류희림 위원장의 날치기 연임, 극우 성향 선방위원 임명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36억9600만원 감액된 330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사업의 내역인 인건비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의 연봉을 삭감(2억4200만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한다”고 적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기존 정부 예산안 대비 1조3740억원 순증됐다. 차세대양자과학기술·국가전략반도체·바이오파운드리 등 각종 R&D 예산이 증액된 가운데,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은 유일하게 63억원 감액됐다. 국민적 동의 없이 원전카르텔들이 모여 결정한 소듐냉각고속로(SFR) 실증사업은 충분한 논의 없이 시작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6G를 앞두고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예타사업의 최종목표를 사업기간 내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용 지능형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R&D), 3GPP기반 위성통신 단말 핵심기술 개발(R&D)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AI시대를 맞아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됐다. ▲경량·특화형 AI 글로벌 진출 지원 120억원 ▲AI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 데이터 안전 활용 생태계 조성 100억원 ▲국산AI반도체 기반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확산(R&D) 70억원 등이다. 방송에서도 AI를 활용한 스마트TV 기반 글로벌 K-FAST 채널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이 300억원 편성됐다.

방발기금의 운영효율성을 높인 부분도 눈길을 끈다. 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 예산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며 아리랑국제방송(아리랑TV)와 국악방송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디지털 바우처 사업에 본격 시행에 앞서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을 위한 예산도 5억원 증액했다. 기초생활수급장 1만명에세 5개월동안 약 1만원 상당의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원자역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 예산은 정부 예산안 대비 각각 약 16억원, 460억원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