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권한대행 탄핵은 내각 무력화"…야당의원과 `설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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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권한대행 탄핵은 내각 무력화"…야당의원과 '설전'까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2-27 20:54:47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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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내각 전체 탄핵과 같다'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유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등 국회 의결 사안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27일 유 장관은 국회에서 진행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현안질의에 참가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최 부총리의 권한대행 탄핵 관련 의견에 동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최 부총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며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이 위축되고 국민위원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 및 헌법재판관 임명 등 국회 의결 사안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선 "(한 권한대행이) 판단하신 것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판단이 "국무회의 전체의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고 여러 자문그룹을 통해 모은 의견과 본인 생각을 담아 말했을 것"이라고 유 장관은 덧붙였다.

유 장관이 한 권한대행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답변이 나오자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 권한 행사와 소극적 관리 중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여야가 대립만 하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뭐가 필요한 지 찾아야 한다"고 답했고 현실성이 있겠냐는 질의에 "현실성이 없어도 만드는 것이 정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노 의원은 "여야가 논의·토론하고 혹은 싸우기도 하다가 안되면 표결을 내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다시 합의를 해오라는 것이 맞느냐"며 "한 권한대행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국회가 내린 결론과 국민 여론은 그와 반대인 데 국무위원으로써 그것은 존중할 생각이 들지 않나"라고 응수했다.

이어 노 의원은 "국무위원들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전체 탄핵으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에 동의했는데, 한 권한대행이 탄핵안이 통과되면 사표를 낼 것인가"라고 물었다.

유 장관은 "사퇴는 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정부를 무력화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답변에 대해 노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국무위원이 모두 사퇴하거나 스스로 직무정지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사퇴하지 않는 것은) 무슨 여론 플레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노 의원을 부르며 "지금 목소리가 너무 높다"며 "훈계는 지금 노 의원이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설전이 이어지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곧바로 중재 및 지적에 나섰다.

유 장관은 회의 재개 후 "제가 이해하는 정치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지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방적 숫자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민주주의는 아니지 않나. 그게 민의인가"라고 말했다. 이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야당 위주의 정책 주도권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유 장관은 "그러면 탄핵하고 싶은 모든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고 정부를 무력화하면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인가"라며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 본인 일까지 모두 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결국 노 의원이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도 해달라는 것인데 여야 합의를 해오라는 식으로 논란의 쳇바퀴를 계속 돌리면 누가 이익을 보겠냐"고 묻자 유 장관은 "이 질문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