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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기재부, 국산 SW 활성화 정책 간담회 개최

이종현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예산 투입 구조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예산 투입 구조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오전 10시 ‘국산 소프트웨어(SW)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과기정통부, 기재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국내 SW 시장 현황과 국산 SW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2020년 도입됐으나 아직까지 추진 사례까 없어 생소한 ‘민간투자형 SW 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분야 시스템에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사례인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의 구축 경험, 현재 준비 중인 어린이 급식관리시스템 추진 과정에서의 기업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전 세계 SW 시장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국내 SW 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여전히 용역 구축 위주의 국내 SW 시장 개선 필요성도 전했다. 상용 SW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안 차관은 간담회에서 소개된 스마트 어린이급식 통합관리시스템이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첫 사례가 될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해당 시스템은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식중동 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식단 작성, 사물인터넷(IoT) 기반 식단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면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민간투자형 SW사업 가이드라인 배포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종현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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