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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임위원회 운영 일대 변화생길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02-26 15: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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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 이병기 상임위원 사퇴…통방업계, 신임 위원 성향에 관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병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 1년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방통위 상임위원회 운영에 일대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 위원은 야당, 즉 민주당 추천으로 방통위 상임위원 자리를 맡았지만 그 동안 정치적인 색깔을 강조하기보다는 와이브로 활성화 등 통신산업 진흥에 역점을 두어왔다.

때문에 방통위 출범 이후 정치적인 소모전보다는 합의제 정신이 나름 지켜지면서 위원회가 유지돼왔다. 그 동안 최시중 위원장을 중심으로 합의제 정신이 나름 유지되면서 방송법 등 민감한 현안들도 큰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야권측에서 볼 때 이병기 위원 등 민주당 추천 인사들이 최시중 위원장의 독주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그 동안 이병기, 이경자 위원의 소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 위원이 사퇴 입장을 밝힌 이후 벌써부터 후임자는 정치색이 강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

정청래 전 국회의원과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측 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만약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인사가 이 위원의 뒤를 잇게 될 경우 현재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이나 KBS 수신료 인상 등 각종 현안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감한 현안 때문에 위원회 의사 결정이 늦어지게 될 경우 전체적인 정책결정이 늦춰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때문에 정보통신업계도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인사보다는 산업적 이해가 밝은 사람이 후임자로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인사보다는 산업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있는 인사가 와서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드러냈다.

이병기 위원 역시 26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성숙한 정당으로서 생각해 방통위가 필요한 통신전문가를 선발해 주기를 믿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민감한 이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인사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방통위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위원의 믿음대로 될지,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인사가 부임할 지, 민주당의 결정에 통신방송 업계의 시선이 모아질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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