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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위원 “방통위에 필요한 통신전문가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02-26 17: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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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 26일 전체회의서 사퇴 공식화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민주당이 성숙한 정당으로서 방통위가 필요한 통신전문가를 선발해주기를 바란다.”

이병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사퇴를 공식화했다.

이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안건처리가 끝난 후 20여분간 거취 문제에 대해 발언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 1년반 정도 방통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소회를 가감없이 밝혔다. 방통위에 대해 "성공적인 정착 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진흥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위원은 "2년을 되돌아보면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며 "해묵은 불협화음과 많은 비효율이 있었지만 이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방통융합시대를 열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위원은 "28년 동안 제도에 묶여 발전하지 못했는데 방통위가 글로벌 미디어 시대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가 관심사였다"며 "솔직히 상임위원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느꼈고 답답한 적도 있었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이 위원은 "규제를 잘하려면 균형감각, 바른 관점이 필요하고 진흥은 상황판단과 실천의지가 필요한 만큼 속성이 다르다"라며 "(방통위가)규제로 출발했지만 ICT 진흥을 위해 진흥에 맞는 조직으로 체계를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임자에 대해서는 통신전문가가 오기를 희망하며 통신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 "당파에 초연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뜻에 반해 요청한 일도 없었다"라며 "민주당이 성숙한 정당으로서 방통위가 필요한 통신전문가를 선발해 주기를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은 "방통위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라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지난 2년간 다져온 기반에서 1년을 노력하면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이 위원처럼 식견을 가진 사람이 와서 1년을 빛내주는 위원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며 "식견과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문자격으로 초청해 도움을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통신에 대해 논리적으로 지적해온 열정은 공무원 사회에도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한 자세와 노력을 기억하면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인 이경자 부위원장은 "2년간 느꼈을 좌절, 어려움을 공감하는 바가 있다"며 "좋은 교수로 끝맺음 하길 기원하고 자유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송도균 위원과 형태근 위원은 디지털 전환 시범지역 시청자 지원센터 개소식 등의 일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한편, 이병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방통위에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당분간 상임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사표수리 여부는 행정안전부를 거쳐 청와대로 가게 된다. 청와대에서 언제 수리가 될지 모르지만 수리 이후 공식적인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위원 사퇴로 민주당은 새로운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 새로운 상임위원은 국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월 국회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3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는 한 4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나 임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방통위에서는 인사 검증까지 거치면 5월 초에나 새로운 상임위원이 부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4인 위원체제로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굵직굵직한 이슈를 처리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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