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첫째 주 애플리케이션 동향, 정부 모바일 게임 시행령 개정안 윤곽 드러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지난 주 정부는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게임 카테고리 재제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이 5월초 게임 서비스를 자체 폐쇄하기로 했지만 그동안은 분명 불법 서비스를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시대에 뒤떨어진 국내법 개정과 함께 그 세부 시행 방향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국내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애플 아이폰의 대항마로 안드로이드폰을 밀고 있는 마당에 최대 오픈 마켓인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서비스 불가는 치명타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스마트폰 게임 서비스 재개, 게임법 개정되도 모바일 게임 시행령 ‘변수’=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조건을 갖춘 오픈 마켓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게임에 한해 사전 심의를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율 심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2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 일정 조건은 지금 업체의 자율 심의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국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확률이 높아진 반면 구글 서비스의 재개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등록대상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앱스토어와 윈도마켓플레이스와 달리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은 사후심의 제도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게임발, 게임 심의제도 논쟁 ‘촉발’=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국내 서비스 철수를 계기로 국내 게임의 사전심의 제도를 놓고 정부와 업계, 전문가 등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자율규제가 세계적인 대세로 자리잡은 마당에 국내만 후진적인 법규정을 고수해 업계의 경쟁력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회적인 재제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산업의 발전과 사용자 의식 강화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종량제 데이터서비스 남은 용량 이월 사용 추진=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무선인터넷 데이터 종량제 용량을 해당 월에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월정액으로 일정 용량의 데이터통화를 무료로 쓰기로 통신사와 계약을 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을 채 못쓰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존폐 연말까지 결정=지난 8일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얘기도 나왔습니다. 방통위는 올해 말까지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외국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이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는 국내 실명제법을 거부해 한국 계정 서비스를 차단했지만 국가 설정만 바꾸면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국내 유튜브 사용자는 구글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직접 콘텐츠를 올릴 수 없는 반면 애플 아이폰에서는 가능한 이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 시장 새로운 플랫폼 자리잡나=애플의 새 모바일 단말기 ‘아이패드’의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첫날에만 30만대가 넘게 팔렸습니다.

‘아이애드’라는 개발자용 모바일 광고 서비스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당초 제기됐던 전자책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게임기로서의 기능이 강화돼 애플 단말기의 게임 시장 지배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