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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오해와 진실-①] 내려도 내려도 가계통신비는 늘어난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09-21 12: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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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IT 전문 블로그 미디어=딜라이트닷넷]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요금 인하 유도가 꾸준히 이어졌고 그 동안 초당과금제 도입이나 가입비 인하, 발신표시 무료화 등 실제 통신요금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결합상품 등의 할인율이 확대되면서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통신비 부담이 예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계통신비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통신서비스 지출은 14만254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월평균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5%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 가입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고가의 단말기 구입대금이 요금제에 포함되고, 통신서비스 절대 이용량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휴대폰을 통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상품 구매 대금 등 문화여가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휴대폰 요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실제 요금인하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단위당 통신요금은 꾸준히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수도, 교통비, 전기요금 등의 상승률을 감안하면 통신요금의 인하추세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앞으로도 통신사간 서비스 경쟁, 신규 사업자의 진입 등을 통해 통신요금은 꾸준히 하락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통신비가 과다하다는 인식은 여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통신비는 내려도 내려도 비싼 것일까요? 단순히 기본료, 가입비 존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통신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분석해볼 예정입니다. 때만 되면 무조건 몰아부치는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주장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현재 요금수준은 어떠한 수준인지, 합리적인 통신지출을 위한 대안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통계청 가계통신비 사상최대 진실은?

지난달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2인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가격 기준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93만8천원이며 통신서비스 지출은 14만2천542원으로 통신서비스비 비중은 7.3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통신서비스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분기 기준으로 2006년 6.84%에서 2007년 7.08%, 2008년 7.23%, 2009년 7.24%, 올해 7.35%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가입비 인하, 초당 과금제 도입, 각종 결합상품 등이 활발히 시행됐는데 통신비 지출규모는 매분기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일단 이번 통계청 숫자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질가격이 아닌 명목상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을 보면 2007년 6.5%, 2008년 6.0%, 그리고 지난해에는 5.8%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입니다.

통계청과 방통위 숫자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통계청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가격 기준이고 방통위는 실제 지출한 통신서비스 비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통신비의 경우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하락하는 몇 안되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계소비에서 통신비 비중이 줄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지출금액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분기 13만900원, 2분기 13만2900원, 3분기 13만2800원, 4분기 13만4700원, 올해 1분기 13만7200원, 2분기 13만9200원입니다.  

소비자가 실제 느끼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금인하에, 다양한 결합상품 할인 등에도 불구, 왜 절대 통신비 지출규모는 커지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회에서는 통신요금에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 요금제, 소액결제, 단말기 구입대금 등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가계통신비 확대 원인과 영향을 미치는 몇몇 잘못된 인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수웅기자 블로그=방송통신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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