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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동통신 요금 비교적 저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1-30 15: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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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 방통위, 코리아인덱스 발표…객관성·신뢰도는 미흡
- 미국 등 비교대상 국가 10개국 중 시장환율 기준 2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우리의 통화량 및 이용패턴에 맞는 이동통신 요금 비교 기준이 마련됐다. 10개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결과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교대상 국가의 적정성, 실제 이용 요금제 적용 여부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객관적인 비교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지난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소 등이 참여한 코리아인덱스 협의회가 1년간 연구를 통해 마련한 통신요금 국제비교 기준을 발표했다.

협의회가 마련한 비교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교대상 국가인 OECD 11개국가 중 전반적으로 요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대상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캐나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미국 등이다.

협의회는 GDP, 인구밀도, 시장집중도, IT경쟁력 순위 등 10대 지표를 감안해 이들 국가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국가별로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의 대표 요금제를 비교했다.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비교대상 국가중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으로 3~5위, 시장환율 기준으로는 2위 수준을 기록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휴대폰 사용자의 요금 부담 규모는 비교 대상 10개국 평균 대비 PPP환율로 68.6~87.8%, 시장 환율로는 44.7%~55.5%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화량에 따라 1~5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시장환율로는 1~2위를, PPP 환율로는 4~5위를 차지했다. 순위가 높을수록 요금이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10개국 평균보다 우리가 40% 가량 요금이 저렴한 셈이다.

영국의 경우 우리보다 전반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화품질면에서 우리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낫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비교대상 국가 대다수가 우리보다 GDP가 높은데다 실제 이용자들의 참여도 등에서 객관성이 결여돼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비교대상 국가 중 우리보다 GDP가 작거나, 시장집중도가 높은 국가들은 제외됐다. 자연스레 우리가 요금수준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협의회측은 "시간, 물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비교대상을 한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비교대상 국가 선정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협의회 위원장인 이내찬 한성대 교수는 "통신요금의 경우 요금 구조, 통화사용량, 서비스, 품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간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며 "시간과 여유가 있었다면 30개 국가 비교도 가능했겠지만 대표성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이용환경에 맞는 요금비교 기준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실제 비교대상이 됐던 요금제에 어느정도 가입자가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단순한 요금제 비교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가장 이용분포가 높은 2그룹(음성 130분 문자 199건)과 3그룹(음성 220분 문자 220건)의 경우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비교대상이 된 약정 및 정액 요금제에 이용자가 얼마나 가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지 못했다.

실제 이용환경과 조사결과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이다. 또한 협의회 운영비용을 통신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통신사업자연합회가 상당부분 부담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내찬 교수는 "코리아 인덱스는 하나의 참고자료 일 뿐 이것을 기준으로 요금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코리아인덱스를 계기로 우리 요금 수준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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