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무더기 종합편성채널 사용사업자 선정이 국내 여론시장을 독과점 현상을 심화시키고, 방송광고시장에서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콘텐츠 질 저하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국회서 '언론 4대강 종편을 규탄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종편 및 보도PP 선정이 국내 미디어 시장의 혼란은 물론, 여론을 독과점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너무 많은 종편PP 선정으로 국내 미디어 시장에 큰 혼란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

◆여론 독과점·미디어 시장 동반하락 우려=이날 사회를 맡은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생존 가능한 숫자를 감안해야 하는데 기준만 넘으면 다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5개를 한꺼번에 승인했다"며 "광고를 수주하기 위한 시청률 경쟁때문에 콘텐츠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선정된 종편PP 사업자의 정치적 성격을 감안할 때 종편이 성공할 경우 여론의 독과점이 매우 심화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수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이번 종편PP선정 결과는 탈락자는 물론, 승인대상자, 광고주, 국민들 모두에게도 행복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방송장비, 중계권료 등 일본 사업자들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도 종편이 끝없는 특혜를 요구할 것"이라며 "정말 종편이 필요하고, 성공할 자신이 있다면 수익모델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봉 텍사스 주립대학교 신문방송학 교수도 "미국이 언론을 무한경쟁, 시장경제체제로 내몰았을 때 여론독과점, 보수획일화 현상이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인기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의 연성화, 막말방송이 불가피하고 이미 막강한 보수신문사들이 방송까지 하게 될 경우 전체적인 여론 독과점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때문에 종편PP에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종편PP 하나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2천억원 이상의 매출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아무리 봐도 가져올 것이 없어 모든 지상파가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부작용 상상초월=또한 종편PP 사업자들에게 더이상의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광고시장 확대를 위해 전문의약품, 주류광고 등을 허용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2011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현행 방송법상 광고가 금지된 의약품, 생수 등의 광고를 완하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의약품, 주류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며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직접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뉴질랜드가 유일하다.

우 실장은 "미국에서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의약품 1달러를 들여 TV광고를 할 경우 4달러의 매출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TV 광고 매출증대효과가 높아 불필요하게 의약품이 오남용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 중 30%가 약재비로 나가는데 이것만 해도 다른나라의 2배"라며 "여기에 광고까지 하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건보재정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종편PP를 케이블TV에 의무송신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다"며 "지상파는 무료방송, 전파 특성을 감안해 의무송신을 하는 것이고 종편PP는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