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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F 구성해 통신요금 인하 유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2-11 18: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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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유업계와 마찬가지로 통신업계를 대표적인 독과점 산업으로 규정하고 요금구조 개선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 가능성을 찾겠다는 것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통신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차관은 "정유와 통신 산업은 독과점 산업으로 시장구조 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TF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검토해 판매 사업자의 시장경쟁 요건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 차관은 "통신료는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로 전세가격 다음으로 높다"며 "이동전화는 생활필수 서비스가 되고 있지만 스마트폰 요금제는 다른 요금제보다 높게 책정되는 등 물가상승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윤증현 장관의 시각과 동일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통신요금 주무부처인 방통위와는 별개로 물가안정 차원에서의 통신요금 인하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방통위의 대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기재부의 이번 통신비 인하 방안은 사전에 방통위와 심도있게 논의된 것은 아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TF를 구성한다고 무조건 요금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은 가격 적정성 검토를 통해 인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통신요금 인하 이슈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물가안정화 대책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만큼, 방통위 역시 지난달 13일 발표한 스마트폰 무료통화량 20분 이상 확대 방안외에 추가적인 인하방안 찾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통신업계는 비상이다. 계속해서 음성통화 매출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대했던 데이터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데이터 폭증으로 인한 설비투자 규모는 확대될 전망이어서 통신업계의 주름살은 깊어질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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