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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 폐지?…투자확대 환경 조성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2-09 16: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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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의 물가안정 속도전이 통신요금 인가제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하면서 통신산업의 시장구조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방통위에 당부했다.

특히, 이날 윤 장관은 "정유, 통신산업 등 독과점 산업 제품의 가격결정 구조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방통위와 공정위가 시장 지배적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요금인가제에 대한 전면 검토를 요구한 셈이다. 현재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하를 가로막는 인가제를 폐지해 통신비 인하폭을 확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장관이 물가안정을 이유로 산업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인가제 폐지와 같은 방통위 고유 영역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인가제가 선발사업자의 요금인하를 가로막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 약탈적 요금제를 방어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신시장 상황에서 인가제는 사실상 통신 요금인상 억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상태다. 통신 3사가 지속적으로 요금경쟁을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MVNO 등 후발사업자들이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요금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재 인가제는 이동통신의 SK텔레콤, 시내전화 KT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제를 내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 SK텔레콤이 이동전화 회선수에 따라 유선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TB끼리 온가족무료'상품의 경우 IPTV는 대상에서 빠지기도 했다. IPTV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 유료방송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방통위가 인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아직까지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VNO 등이 활성화 되기 전까지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방통위 역시 장기적으로는 인가제도 폐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장 물가안정 이슈에 휘말려 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통신업계 역시 계속해서 통신요금이 내려가고 있는만큼, 외부에서의 요금인하 압력보다는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 증가로 가계통신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상은 단말 할부금, 문화비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의 통신요금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 통신업계 주장이다.

통신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인가제 폐지는 방통위가 시장상황을 판단해서 결정을 할 문제"라며 "요금을 자꾸 내리라고 하는데 미래를 보고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IMF때 초고속인터넷 투자를 열심히 해서 이후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틀이 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진흙탕 싸움으로 요금은 내려갔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할 여력이 없어져 전체 산업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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