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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올해 m-VoIP 정책방향 마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3-08 14: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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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내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에 대한 정책방향을 마련한다. 통신망 무료 이용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망중립성 이슈와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방통위(위원장 최시중)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했다. 방통위는 올해 ▲스마트시대 기반 조성 ▲방송통신시장 선진화 ▲방송통신서비스 경쟁력 강화 ▲이용자 친화적 환경 구현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방통위의 올해 예산은 8653억원으로 통신부문에 5409억원, 방송부문에 3244억원을 투입될 예정이다.

◆콘텐츠·네트워크 경쟁력 확대…스마트시대 조성=먼저 방통위는 스마트시대 기반 조성을 위해 투자펀드 운용 등을 통해 모바일·방송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모바일 콘텐츠의 경우 KIF 펀드 3700억원, 차세대 방송콘텐츠에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간접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 규제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는 네트워크 고도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내년 기가인터넷 도입을 위해 시범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고 통신사들이 와이브로 전국서비스 실현, 차세대 무선망 구축 및 와이파이 확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방송법·m-VoIP 정책마련…방송통신 고도화 추진=방통위는 방송법과 IPTV법을 포괄하는 통합 방송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복규제 완화 및 규모의 경제 실현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방통위는 방송시장 성장을 위해 이달말 종편 및 보도채널에 대한 승인장 교부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통신시장 경쟁 확대를 위해 재판매(MVN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량구매 할인율,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 등 MVNO 가이드라인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대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망중립성 이슈도 본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오는 5월에는 통신사, OS에 상관없이 이용가능한 통합앱스토어 사용서비스도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고화질 3DTV 상용기반 확보, 이동통신 서비스 표준화 선도, 클라우드 및 사물지능통신 활성화 등도 단계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최근 디도스 등 인터넷침해사고 대응체계 보강, 개인정보보호 및 인터넷윤리 의식 제고, 통신요금 부담 완화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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