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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가용 가능한 주파수 동시 할당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4-11 17: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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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근 통신3사간 2.1GHz 주파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2.1GHz 주파수만 할당하기 보다는 700MHz와 1.8GHz 대역 등 가용 가능한 주파수를 동시에 할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파정책연구 그룹장은 11일 KISDI 대강당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 토론회'에서 2.1GHz 대역의 단일사업자 독점은 경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재현 그룹장은 "앞으로 타 주파수 활보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할당 받을 기회가 없는 경우,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며 "이동통신 주파수의 신속한 할당을 추진하되 활용 가능한 주파수를 동시에 할당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1GHz 대역만 할당할 경우 트래픽 해소 실효성이 낮고 시장경쟁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차세대 진화 지연 가능성이 있는 만큼 2.1GHz 주파수만의 우선할당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재현 그룹장은 "동시할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의 장기전략 수립 불가로 단일 주파수에 대한 과다경쟁 및 주파수의 비효율적 이용이 어렵게 된다"며 "기존 망 고도화, 우회망 활용 병행과 함께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활용 가능한 주파수를 모두 조기에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2.1GHz 대역만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기에는 그 효과가 6개월에서 1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주파수의 적시 공급과 기존망 고도화 및 활용가능한 주파수의 조기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재현 그룹장은 경매 추진시 담합 방지 등의 제도장치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우리나라 처럼 경매 참여자가 적을 경우 낙찰가를 낮추고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담합 유인이 존재한다"며 "담합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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