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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주파수 경매?…2.1GHz, LG U+ 사실상 ‘낙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6-12 15: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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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LG U+, 정통부 장관 출신 이상철 대표 덕 ‘톡톡’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2.1GHz 주파수 확보전에서 LG유플러스가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옛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 LG유플러스 이상철 최고경영자(CEO)의‘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읍소가 통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2.1GHz 주파수 20MHz 대역을 10MHz씩 쪼개 10MHz는 LG유플러스를 주고 나머지는 KT와 LG유플러스가 경매를 하는 것으로 주파수 분배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말 주파수 경매 기본 계획안을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통신 3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파수는 국제적으로 3세대(3G) 이동통신에 쓰이는 2.1GHz 주파수다. 이 주파수는 당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40MHz 대역씩을 가졌었지만 LG유플러스는 3G 투자를 포기하고 반납했다. LG유플러스가 반납한 대역 중 20MHz는 SK텔레콤이 작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남은 20MHz가 지금 나온 매물이다.

경매는 일단 SK텔레콤을 배제하는 것이 유력하다. 그 뒤 20MHz를 10MHz씩 LG유플러스와 KT가 가져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LG유플러스에 10MHz를 할당하고 10MHz는 LG유플러스와 KT가 경매하는 형태다. 경매라는 형태를 충족시키고 LG유플러스가 20MHz를 모두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LG유플러스 이상철 대표는 “LG유플러스는 2.1GHz 주파수가 없어 경쟁에 불리한 입장이었다”라며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정책적 배려를 요구해왔다.

이같은 방통위의 방안이 알려지면서 경쟁사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특정사를 배려하다보니 주파수 경매제 본연의 취지를 잃었다는 점. 또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맞지 않은 방향이기 때문이다.

특정사에게 주파수를 주기로 정한 경매제는 할당제 때와 다를 바가 없다. 특정사를 배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주파수 사용료를 더 거둘 기회도 잃는다. 방통위는 주파수 사용료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육성에 사용할 예정이다. 특정사를 돕기 위해 업계 전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10MHz씩 주파수를 쪼개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주파수를 10MHz씩 나눠 서로 다른 업체가 이용하게 되면 주파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일부를 보호 대역으로 놔둬야 한다. 10MHz를 받으면 6~7MHz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0MHz만 받아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 그동안 주파수를 20MHz씩 분배했던 이유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특정사에게 주파수를 주는 것을 상정해두거나 배제한다면 주파수 경매제 자체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다”라며 “주파수가 필요하다면 경매를 통해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경매제 도입 취지도 살리고 산업 진흥 기회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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