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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CEO “재송신 분쟁 협상 적극 참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7-22 15: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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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 3사 CEO들이 케이블TV 업계와의 재송신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지상파 방송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지상파 방송사 CEO들은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명확히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 CEO들은 서울고법의 콘텐츠 저작권 인정 판결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20일 K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MSO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SO들은 판결문을 송달 받은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하는 고객에게 지상파를 동시 재전송하면 안된다.

이날 김재철 MBC 사장은 “법원 판결이 났으니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며 “지상파와 케이블TV간 감정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원길 SBS 사장도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인규 KBS 사장은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기간을 정해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앞으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곳은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 CEO들이 협의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재송신 대가 산정과 관련한 논의는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원하는 대로 논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지상파 방송사가 콘텐츠 대가를 바라듯이 케이블TV 업계 역시 재송신과 관련한 비용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향후 협상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를 통해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인 대가산정 기준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양측의 대가협상도 해결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대가산정과 관련해 B정부안을 별도로 마련해 분쟁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최시중 위원장은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란 비전을 가지고 주요 정책을 펴 나가겠다”며 “방송계에서도 우리나라의 방송도 IT분야처럼 세계에서 앞서 나갈 수 있게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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