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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1] 스마트폰 오픈마켓은 여전히 ‘갈라파고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9-19 14: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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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오픈마켓 게임법’시행 2개월 지나도 애플∙구글은 요지부동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일명 ‘오픈마켓 게임법’이라고 불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 2개월이 지났음에도 애플, 구글 등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은 “오픈마켓게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법의 실효성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당초 ‘오픈마켓게임법’ 이슈를 촉발시킨 세계 1위 오픈마켓 애플 앱스토어와는 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문화부는 오픈마켓게임법 국회 논의 당시 애플 구글과 협의가 됐다고 말한바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구글도 협의의사는 밝혔으나 게임업계에 따르면 부정적이다 라는게 핵심 견해“라고 덧붙였다.

또 전 의원은 “문화부는 수차례 “정부가 제시한 수준이면 구글과 애플이 국내서비스의 게임 카테고리를 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러면서 보드게임(고스톱∙포커 등)을 제외하고 19세이상 게임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 모바일게임의 현실을 감안할 때 19세 이상이라고 하여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예외조항 자체가 폐쇄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러한 규제들은 향후 우리 표준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드는데 커다른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 우리의 경쟁력을 갈아먹고 있는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점차 세계는 공통된 기준으로 글로벌 서비스화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다시 우리만의 갈라파고스 규제의 벽만 쌓고 있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1년 8월 1일 시장조사기관 IHS와 스크린다이제스트에 따르면, 올해 애플 앱스토어 게임 매출액은 20억 달러(약 2조2000억원) 수준. 한국 전체 게임시장 규모 4조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애플 앱스토어의 올해 게임 매출은 전년대비 75% 상승한 수준으로 안드로이드마켓 예상 매출액 1억7000만달러의 11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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