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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1] IT콘트롤타워 역할 지경부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9-19 1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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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수년째 IT콘트롤타워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IT 관련 정책업무는 지경부, 방통위,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분산됐다"며 "IT 콘트롤타워 없는 사이 애플 아이폰에 IT강국 코리아 위상이 송두리째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IT콘트롤타워 부재로 세계적인 토종 IT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해외시장에서 IT기술 주도권을 경쟁국에 모두 넘겨줬을 뿐 아니라 와이브로, DMB 등도 체계적인 지원 미흡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실패한 기술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IT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경부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기능들을 과거 정통부와 같이 조정·콘트롤해야 한다"며 "1급이 총괄하는 IT산업정책실을 신설해 IT산업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공감한다"면서도 지경부 중심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방통위, 문화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IT콘트롤타워 논쟁은 정통부 해체이후 꾸준히 제기돼왔다. 통신 중심의 방통위와 하드웨어 중심인 지경부, 콘텐츠 문화부 등으로 나뉘어져 체계적인 진흥 및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진흥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는데다 방통위 역시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부처로 격상시켜 IT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정통부 해체 이후 수년째 IT콘트롤타워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지경부 등 특정 부처에 소관업무를 몰아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인수위원회에서 부처간 업무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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