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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과열경쟁…통신3사 “네 탓” 타령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9-19 19: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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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3사가 이동통신 보조금 과열경쟁 책임을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우리는 시장안정화, 서비스 경쟁에 주력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업자가 경쟁을 유발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로 방통위원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과 관련해 총 13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통신3사 임원들이 자사의 입장을 해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특히, 이번 보조금 차별지급과 관련해 과열경쟁을 유발한 사업자가 누군지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지고, 향후 법 위반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3사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SK텔레콤은 과열경쟁 유발 사업자로 LG유플러스를 지목했다. 자사 입장 언급보다는 모든 책임을 LG유플러스로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LG유플러스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대응하다보니 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성호 SKT 상무는 "SKT는 시장정체속에서도 시장 안정화를 주도하고 보조금도 대폭 축소해왔다"며 "하지만 LG유플러스가 리베이트를 대폭 상향시키며 과열경쟁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하 상무는 방통위에 "LG유플러스는 심결을 앞둔 며칠전까지도 과도한 영업을 해왔다"며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하 상무 발언에 대해 오히려 "SKT가 맏형 답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김충식 위원은 "맏형이 막내가 말썽을 피우니 같이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냐"고 말했고, 최시중 위원장 역시 "SKT답지 못하다"고 거들었다.

KT 역시 자신들은 페어프라이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안정화 노력을 해왔지만 경쟁사들 때문에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폈다.

KT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KT는 시장을 혼탁하게 주도한 사업자는 아니고 페어프라이스 정책 등을 통해 보조금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 관대한 처분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KT는 위원들로부터 조사 대응지침 등 조사를 방해한 사실로 인해 오히려 핀잔을 들어야 했다.

양문석 위원은 "대응지침 이메일을 유통점에 보냈는데 이는 조사의 투명성,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방해하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단점에 대한 기본적인 자기 반성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과열경쟁 책임을 국내 휴대폰 시장 구조에 돌렸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번호이동 순증 만으로 과열 사업자를 판단하는 것은 절반만 보는 것"이라며 "우리는 시장경쟁 주도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박 상무는 "갤럭시S2 등 프리미엄폰을 확보한 이후에는 보조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며 "국내 휴대폰 시장 특성과 시장정체가 과열경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임위원들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라"고 비판했다.

김충식 위원은 "다른 사업자들이 LG유플러스 때문에 경쟁이 촉발됐다고 한다"며 "물론, 다음에는 영업정지 밖에 없겠지만 LG유플러스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규 부위원장은 "(통신3사가) 조금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과징금을 받으면 손해라는 것이 반드시 인식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개선하고 최초 과열경쟁 유발사업자는 확실하게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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