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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 금품수수 의혹…방통위 ‘비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9-26 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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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황철증 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의 금품수수 의혹으로 방통위에 비상이 걸렸다.

개인적인 비리의혹 이라는 것이 방통위의 시각이지만 자칫 그동안 정부 정책이 이해관계자의 로비에 의해 결정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방통위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6일 오전 황철증 전 국장의 의혹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시사IN 보도에 따르면 황 전 국장은 컴퓨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윤 모씨로부터 미국 유학 중인 자녀학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사업성 대가를 지불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방통위가 사실관계를 조사했으며 황 전 국장과 윤 모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진상은 곧 규명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사건으로 통신정책국은 물론, 방통위 전체 위상에 오명을 남기게 됐다는 점이다. 통신, 포털, 방송 등 사업자간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방통위 성격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방통위를 이해관계자들의 로비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입된 비리 사건의 경우 개인적 문제거나 무죄로 확정돼도 여전히 국민들 머리에는 처음 비리가 보도될 당시의 기억이 많이 남아있다. 이 같은 점을 우려하듯 방통위 역시 이번 사건에 이례적으로 신속히 대처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태희 대변인은 “개인적 금전거래에서 발단 된 것이며 정책적인 것과 연계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통신정책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상학 과장도 “예전 PCS 비리 사건도 여전히 정통부가 개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하지만 이석채 전 장관은 무죄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PCS 사업자 선정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황 전 국장과 윤 모씨는 관련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진실여부는 가려지겠지만 방통위 고위 공무원이 개입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규제기관인 방통위를 바라보는 국민과 사업자들의 시선은 불편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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