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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주파수 700MHz, 해외에서는 어떻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9-28 15: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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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의 디지털전환으로 발생하는 700MHz 여유대역의 활용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디지털TV 채널배치계획을 세우며 698~806MHz 대역(108MHz)을 여유대역으로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용도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주파수 할당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 700MHz 대역의 활용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통신과 방송업계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통신업계는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로 데이터 트래픽 역시 폭증하는 만큼 DTV 여유대역을 모바일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방송업계는 3D 방송, 초고해상도(UHD) 방송 등 차세대 방송서비스를 위해서는 여유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송업계는 54MHz폭씩 통신과 방송이 반반씩 나눠서 사용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아직 DTV 여유대역 용처를 확정짓지 못한 가운데 해외에서는 모바일 브로드밴드용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정부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심사다.  

미국의 경우  698~806MHz 대역 108MHz폭에 대해 공공안전 및 통신·방송용으로 할당했다. 방송이 포함됐지만 기존 지상파TV 방송은 제외되고 혁신적인 방송서비스만 포함되는 구조다. 때문에 700MHz 대역은 버라이즌, AT&T 등 이동통신 사업자가 경매를 통해 할당받았다.

캐나다 역시 미국의 밴드플랜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브라질, 칠레 등 남미 주요 국가들도 대부분 모바일브로드밴드용으로 할당할 계획을 세웠다.

유럽 역시 DTV 여유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한다. 독일은 지난해 여유대역 60MHz폭의 경매를 완료했다. E-플러스와 O2, T모바일, 보다폰 등이 주인공이 됐다. 스웨덴과 스페인 역시 이동통신용으로 경매를 완료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당초 5개 방송사에게 심사할당 방식으로 할당할 계획이었지만 경제상황 악화 및 EU의 의무화 정책으로 이동통신용 할당으로 전환했다. 덴마크,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발 등이 2012년까지 경매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호주, 일본 등은 이동통신용으로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 경제적 이득을 최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 역시 여유대역에 대한 구체적인 밴드플랜을 확정짓지 못했지만 가급적 빠른 시기에 모바일 브로드밴드용으로 경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중국의 경우 디지털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일부 국가의 경우 주파수 경매에서 이동통신 사업자간 과열경쟁으로 주파수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업자들의 과열 경쟁으로 주파수 경매대가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라이즌의 경우 46MHz폭을 확보하는데 경매에서 무려 94억달러(약 11조원)을 지불했다. AT&T 역시 36MHz 확보에 63억4000만달러를 지불한 바 있다.

또한 독일에서도 DTV 여유대역 60MHz를 포함 총 358.8MHz를 경매에 내놓았지만 전체대역의 17%에 불과한 DTV 여유대역 경매가격이 전체의 81.5%를 차지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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