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국제표준화 본격 추진

이유지 기자
- 세계 최초로 ITU-T와 ISO/IEC에 제안, 논의 시작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국제표준화 작업을 본격화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PIMS의 국제표준화를 세계 최초로 제안해 ITU-T(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에서 표준화 논의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PIMS는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업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년여의 작업 끝에 마련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PIMS를 구축했는지 점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작년 11월부터 시작했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렸던 ISO/IEC 회의에 참가해 PIMS 논의(study period)를 제안했다. 25개국 참여한 이 회의에서는 다른 회원국의 반대 없이 채택돼 내년 5월에 열리는 회의에서 정식 기고문(national proposal)으로 제안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ISO/IEC 회의에서 제안된 PIMS는 보안관리(Security Management)를 다루는 작업반1(working group1)과 프라이버시 이슈를 다루는 작업반5(working froup5)에서 공동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이 채택됐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PIMS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향후 6개월 동안 각 국가별 의견을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TU-T 국제표준회의에도 참석해 정보통신 분야 PIMS 신규 과제를 제안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로써 PIMS 국제 표준화는 대표적인 국제 표준기구인 ITU-T와 ISO/IEC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제안한 PIMS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 활동을 선점하고 관련 시장에서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국내 인증 및 컨설팅 업계의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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