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9월 30일 시행되면서 해당 법규에 적용되는 사업자들의 숫자도 크게 증가했다.
그동안 법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수많은 사업자들이 규제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들과 정부간의 조율을 담당하는 협의회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회장 박인복)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됨에 따라 ‘정부-사업자’간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협의회 김종구 상근부회장<사진>은 “현재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사업자 단체는 26개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350만개에 달하는 사업자가 적용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들이 회원사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시간이 흘러 자리를 잡게되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컨설팅 등의 업무와 함께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정부부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상근부회장은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가장 시급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의 확보가 가장 주축이 되는 법안이다. 정보주체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의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협의회는 민간기업과 각 업종별 단체 등 350만 개인정보처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종 컨설팅 및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회원 간 정보공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상근부회장은 “이러한 과정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주축이 돼 사업자들을 통제하려고 하면 반발이 생길 수 있다”며 “중소사업자들의 의사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연결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며 “반대로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사업자들에게 전파 하는 것 역시 우리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회원사 확보와 함께 교육, 컨설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실무과정을 시작으로 향후 국가공인자격증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협의회는 한국품질보증원, 한국생선성본부와 제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실무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김 상근부회장은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사업자들의 성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정부와 민간사업자들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