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웅 칼럼

[취재수첩] 최시중 위원장 사퇴…사필귀정 계기 되기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1-27 1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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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전격 사퇴했다. 정용욱 전 정책보좌관으로 촉발된 각종 비리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면서 결국 자리에서 내려왔다.

최 위원장의 사퇴는 기본적으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글귀를 떠올리게 한다. 정용욱 전 정책보좌관의 비리의혹은 방통위를 업계의 로비창구로 전락시켰다.

때문에 인사(人事)의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

또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번 최 위원장의 사퇴에 단순한 인사(人事) 책임 뿐 아니라 통신·방송시장을 후퇴시킨 책임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 방송 업계는 방통위 출범 이후 저마다 고충을 토로해왔다. 기본적으로 ICT 콘트롤 타워 부재에 정무·정치적 결정으로 일관된 방송정책은 방송통신 업계의 지탄을 받아왔다는 점을 분명히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비싼 대가를 주고 수업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의 사퇴가 후퇴한 산업을 정상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최 위원장 사퇴를 통신과 방송산업이 제자리를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미 방통위는 올해 대선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예고돼있다. 그간의 비싼 수업료가 헛되지 않으려면 업계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놓고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방송과 통신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일종의 권력이다. 때문에 정치적인 개입과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가장 복잡한 업종 중 하나다. 그래서 가장 투명해야 하고, 가장 강력한 정책의지가 있어야 하는 곳이다.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이미 뿔뿔이 흩어진 정통부이기 때문에 부처간 알력도 예상된다. 강력한 독임제 부활이 될지, 방송과 통신의 분리가 될지 차세대 방통위의 모습을 그리는 일은 업계, 부처 모두 기득권, 이해관계를 버리고 시작해야 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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