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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위원장 사퇴…통신·방송 정책 공백 우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1-29 17: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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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전격 사퇴함에 따라 방통위 주요 정책결정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곧바로 상임위원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방통위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4인 체제의 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할지, 5인체제가 완성될 때를 기다릴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당장 2월 1일, 3일 예정된 전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중요 안건은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정책결정을 내리는 것도 그렇지만 의견이 2:2로 맞설 경우 의결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현안으로서는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 의견이 뒤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유료방송사간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합의전 상임위원간 의견조율이 필요할 뿐 아니라 위원장 사퇴를 계기로 논의 자체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도 문제다. 최시중 위원장은 대통령 추천 몫이다. 새로운 상임위원은 여당측 인사로 업계보다는 방송 또는 정치적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후임 방통위원장에 송도균 전 방통위원, 양휘부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양유석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멘토, 현정권의 실세중의 실세라는 평가를 받아온 최시중 위원장의 정무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통부 해체 이후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관련 업무가 쪼개지고 방통위가 타 부처간 협력을 진행할 때 알게모르게 최 위원장의 영향력이 많이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불과 대통령 선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최 위원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방통위 조직개편과 맞물려 부처간 ICT 협력 역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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