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 6일 게임산업을 뿌리째 뒤흔드는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청소년이 하루 4시간 이상 게임을 즐기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을 넘어 출시 전 청소년 대상으로 게임의 테스트조차 못하게 막는 법안이었다. 애초 게임을 유해물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 법이다.
이미 만든 게임은 청소년의 접근을 가급적 차단하고 앞으로 청소년 이용가 게임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이 법안의 메시지였다. 여기에 한 보수언론이 나서 여론몰이를 시작하자 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게임에 공해적 측면이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왔다. 게임산업이 국내에 뿌리내린 뒤 최대의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이에 게임문화재단은 최근 정부의 게임 규제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각계 인사들을 모았다. 게임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들을 통해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현 정부의 게임 규제가 탁상행정에 그치고 출발부터가 잘못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5일 게임문화재단 주최의 토론회에서 ‘게임에 대한 마녀사냥이다’, ‘게임문화에 대한 몰이해다’, ‘무능한 정부’ 등 정부 규제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게임업계를 편들지는 않았다.
폭력성과 게임의 인과관계를 떠나 그동안 게임산업계가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게임을 개발해왔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이른바 착한 게임은 사람들이 사지를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돼 왔다는 지적이다.
학부모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여한 이진수씨는 주변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게임을 좋게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청소년이 게임에 빠져 학업을 등한시하게 된 것에는 경쟁관계를 조성하는 게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토론회에서 원희룡 의원은 현 정부의 규제 정책을 비판하는 가운데 “게임이 문제가 없다 업체가 잘해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이들 상대로 수익활동을 하고 있는데 게임업체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맞는 말이다. 토론회에서는 게임업체에 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청소년 문화와 미래형성에 대한 고민에 산업계가 나서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제부터라도 업계가 챙겨야 할 부분이다. 최근 규제 논란이 산업계가 자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