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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사위 개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심의 통과에 관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3-02 11: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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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오늘(2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그동안 계속 미뤄져왔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심의, 통과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사위는 그룹사 IT서비스 업체들의 공공 SI시장 참여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상정법안 60여건을 이번 2차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 통과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시작된 법사위는 법무부 현안보고를 통해 최근 불거진 고(故) 노무현 전대통령의딸 정연씨의 미국 부동산 매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와 저축은행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어 오후에 예정된 법안 심의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난 2월 27일 열렸던 법사위 1차 전체회의에서도 오전 회의 이후 오후에 재개된 회의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이번 법사위를 통해 개정안이 심의, 통과되더라도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아 이번 18대 국회에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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