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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oIP 전면 허용해도 이통사 충격 미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3-02 13: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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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3G 네트워크의 모든 요금제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매출이 불과 0.7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일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이동통신 시장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발간했다.

mVoIP는 음성·데이터 요금 수준의 차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통사의 매출기반 잠식을 의미한다. 때문에 국내외 상당수 이통사들은 mVoIP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mVoIP 이용을 차단하거나 일정한 요금제 이상의 가입자에게만 이동통신망에서의 mVoIP 사용을 허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mVoIP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매출이 급감해 네트워크 투자를 축소하거나 데이터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 모바일 인터넷 생태계의 성장기반을 저해하고 이용자 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KISDI 연구에 따르면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에게 mVoIP 이용을 허용하더라도 이통사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KISDI는 모든 요금제에서 3G 망에서의 mVoIP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통사 매출이 0.74%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KISDI는 mVoIP의 품질이 개선된 경우(통화음질이 좋고, 접속성공률 100%, 음성지연시간은 0초, 통화대상범위는 50%)에는 이통사 매출이 1.61% 감소하고,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에는 2.3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KISDI는 "현재 3G망에서의 mVoIP 품질에 이용자들이 만족하지 못함에 따라 통화대체의 정도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모든 요금제에서 mVoIP가 허용되더라도 음성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용자들이 저가의 요금제로 옮겨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ISDI는 "3G망에서 mVoIP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mVoIP는 추가적인 무료통화에 한정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이통사의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규제정책의 측면에서 미국 FCC의 경우 오픈 인터넷 규칙을 통해 이통사의 mVoIP 차단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바 있다.

하지만 영국 오프콤(Ofcom)은 이동통신시장의 역동성을 고려할 때 규제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당분간은 시장의 자율 기능에 따른 차단 이슈의 해소를 기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mVoIP 차단에 대한 국제적인 관례는 정립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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