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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블랙리스트제도, 통신요금 인하 만병통치약?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3-05 13: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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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휴대폰 가격 및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휴대폰 블랙리스트제도 실시를 앞두고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강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계철 후보자는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블랙리스트제도)이 실제 요금인하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은 말 그대로 유통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단말기 업체간 경쟁을 높이는 구조다. 때문에 실제 요금인하 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블랙리스트제도 도입으로 실제 소비자의 통신요금 체감온도를 낮출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계철 후보자는 5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요금인하 대책에 대한 주요 방안으로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통신비 인하는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MVNO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쟁활성화를 통해 요금을 내린다는 것은 현재 사업자가 공급하는 단말기의 선택권을 가입자에게 줘야 한다. 자기가 직접 단말기를 사서 쓰게되면 요금이 굉장히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는 말 그대로 이통사에 집중된 단말기 유통권한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일 뿐 통신요금 인하와는 상관없다는 주장도 많아 실제 이 후보자의 뜻대로 요금인하 효과가 클지는 미지수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블랙리스트제도는 말 그대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지 통신비와 상관있는 것은 아니다. 통신사가 단말기 지배력까지 가져가서 단말 가격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격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지 요금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이사는 "오히려 방통위가 마케팅비를 제한해 단말기 공급가격 인하를 제한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 얘기를 하려면 마케팅비 제한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변화된 서비스 환경에서 통신망 사업자들이 얼마만큼 지배력을 갖고 시장을 왜곡하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동문서답"이라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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