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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철 후보자 “흩어진 방송․통신 정부기능 통합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3-05 12: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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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보통신부 해체가 결국은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통신·방송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거대 독임제 부처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계철 후보자는 5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조직개편 관련 질문에 "정보통신 분야는 독임제로 하되 합의제도 아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통부를 만들었을 때는 세계적으로 그런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국가발전이 어려운 시대였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기능을 체신부로 모아서 정보통신 선진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방통위가 생길 때는 융합이라는 중요한 흐름속에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조직 변화가 있을 때는 정보통신분야를 일괄적으로 모아 독임제로 하되, 방통위의 합의제 기능도 아우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은 방통위 출범 이후 흩어진 기능 분산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사실상 방통위의 합의제 기능이 진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정치적 소모전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IT 콘트롤 타워 부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비롯해 학계에서도 지식경제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ICT 기능을 다시 모으고 합의제 기능을 아우르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다른 상임위원들과 지혜를 모아 방송통신 미래를 설계할 것"이라며 "정보통신 기능이 흩어져 있는 것에 대해 밖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조직전반에 걸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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