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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필수설비 논란 지속…이계철 후보자 생각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3-04 14: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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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KT의 필수설비 이용률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계철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5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계철 후보자는 과거 KTF 로비사건, 정부기관 재직 당시 겸직문제, 아들에 대한 편법증여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이들 사안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라면 방통위 현안과 관련한 문제로는 최근 삼성전자-KT 스마트TV 관련 망중립성 문제, 700MHz 주파수 분배, 지상파재송신 제도개선, 광고시장 확대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KT 필수설비 이용확대와 관련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KT의 관로, 광케이블을 이용사업자가 보다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수설비 개방 확대를 위한 고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들어 수 차례 공청회를 열었지만 KT-KT공사업체와 SK브로드밴드 등 이용사업자간 갈등은 극한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KT와 KT설비공사업체들은 필수설비 개방이 확대되면 투자 및 일자리 감소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이용사업자들은 반대로 경쟁활성화, 투자증대 등을 내세우며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문방위원회의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이용자 측면에서 어떠한 방안이 도움이 되는지를 보고 있다"며 "이계철 후보자가 이 사안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알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계철 후보자는 과거 정보통신부 차관에 KT 사장을 거친 경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답에 따라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이번 필수설비 고시개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안정상 위원은 2일 열린 기술검증 공청회에 참석한 바 있으며 오는 9일 열리는 해외사례 및 파급효과 관련 공청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안 위원은 "투자, 경쟁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역시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관계자들이 잘 합의할 수 있도록 조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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