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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관로 빌려쓰기 어렵네…필수설비 공청회 파행 거듭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3-02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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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 통신설비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KT의 반대는 물론, KT의 설비공사업체들의 강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관련 고시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2일 오후 3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KT 관로·광케이블 적정 예비율 산출을 위한 기술검증결과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6일 방통위는 공청회를 통해 현행 150%의 관로 예비율을 135%로, 광케이블 적정 예비율을 35%에서 22%로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파급효과 공청회가 KT 공사업체들의 반발로 이날 다시 한 번 기술검증 공청회가 이뤄지게 됐다.

이날 KT 공사업체들은 전자통신연구원의 이상우 박사의 연구결과 발표에 "현장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시 기술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KT 공사업체 대표로 공청회 참여한 강철우 대한정보통신 대표는 "제공사업자, 이용사업자, 협력업체들이 함께 모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술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이뤄진 기술검증은 다 무효이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KT 역시 이용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기술검증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최진열 KT 팀장은 "설비 예비율을 산출하려면 네트워크 안정성, 효율적인 운영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단순히 이용사업자에게 많이 제공하기 위해 예비율을 축소하는 것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KT에서는 2명의 패널이 참석했다. 이용사업자 패널이 많은 만큼, KT의 요구로 1명 더 추가됐다.

김기영 KT 팀장은 "(현재 연구결과대로라면) 2년 동안 투자를 안해도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KT 협력사는 생사가 달려있다. 직장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용사업자들은 오히려 기술검증 내용이 KT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심관식 SK브로드밴드 팀장은 "윤활제 사용시 발생되는 마찰계수 저감, 교각각도, 중량수정률 등 KT가 예전에 발효하거나 해외에서 검증된 논문 등을 제출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심 팀장은 "광케이블도 아주 제한적으로 빌리는 것이다. 이래수요 예비율을 산정한 것은 KT의 독과점 상황을 계속 ㅤ유지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온세텔레콤의 권순경 차장도 "후발사업자는 투자를 하려고 해도 굴착허가 내기 어렵다. 건물이 다 들어선 상태기 때문에 광케이블을 설치하려고 해도 시설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연구검증반의 전자통신연구원 이상우 박사는 "국내외의 여러 검증된 연구결과에 대한 평균값을 내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우 박사는 KT 공사업체들의 현장검증 주장에 대해 "통제되지 않은 변수가 오히려 여유율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객관적으로 증명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평균화하는 것이 훨씬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도 공사업체간 고성, 물리적 충돌 등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등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6시 40분 경 다수의 KT 공사업체들은 공청회 무효를 주장하며 퇴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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