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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철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3-06 11: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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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이 이르면 9일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6일 오후 2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총 28명으로 구성된 문방위 상임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 의견을 내야 방통위원장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에 따라 이날 오후 위원회도 취소됐다.

이날 국회 문방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계철 내정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자'라는 점이 입증됐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게철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지만 이계철 후보자의 방통위 입성은 기정사실이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위원장 공백이 생각보다 길어진데다 방송사 파업 등 당장 방통위가 개입해야 할 현안도 적지 않다. 게다가 사실상 이계철 후보자 임기가 대선 때 까지라는 점에서 다른 위원장 후보자를 물색하고 선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다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것 역시 어려워 보인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9일께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대통령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는 임명이 이뤄지면 곧바로 이계철 후보자의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계철 후보자는 방통위 입성 후 방송사 및 언론사 파업, KT-삼성전자 분쟁 제재조치 등 현안을 비롯해 MVNO 활성화, 와이브로 정책, 지상파재송신 제도개선, 망중립성, 제4이동통신 등의 정책결정을 내려야 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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