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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4-12 1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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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석 기자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오는 16일 서울역 게이트웨이타워에 위치한 저작권교육원 강의실에서 '음악 산업 상생을 위한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음악 저작권 업계가 요구한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음악 신탁관리 3단체는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저작권자를 비롯한 각종 분야의 제작자,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견해가 엇갈리며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음악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과 적정 수준 및 적용 방법 등에 대해 시장 참여주체 간의 협의의 장을 열고 아울러 음악 소비자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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