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5-17 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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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포럼’ 출범, 스마트환경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이슈 반영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로 최근 변화하는 개인정보 개념을 반영해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에 나선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 15인으로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 포럼’을 구성하고, 17일 오후 종로구 서머셋 팰리스 비즈니스 센터에서 발족식과 함께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 연말까지 운영되는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 포럼은 스마트 환경에서 파생되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이슈, 국내·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동향,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포럼은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이 위원장으로, 학계·업계 국내 개인정보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포럼 내에 실무작업을 위한 연구반을 별도로 구성해 개인정보보호의 각종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스마트기기 활용에 따라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빅데이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이슈, EU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인터넷상의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법제화 가능성 등 최근 대두된 개인정보보호 분야 쟁점에 대한 대응책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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