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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정책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모아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6-07 17: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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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 안문석 교려대 교수 “19대 국회 개원 즉시 논의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보화 정책이 중심에서 변두리로 물러났다. 분산된 정책은 다른 기능을 도울 수는 있어도 선두에 나서서 다른 기능을 리드할 수는 없다.”

흩어진 ICT 정부정책 기능을 다시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인수우원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즉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위원장 박정호) 주최로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ICT, 19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국가정보화전략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안문석 고려대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19대 국회가 정보화 정책을 다시 정책의 중심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명박 정권의 ICT 부처 개편에 대해 '정책의 변두리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안 교수는 "너무도 성공적인 정통부는 항상 정부조직개편 대상이 되어왔다"며 "2008년부터는 분산정책을 채택했는데 이것은 정보화가 정책의 중심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화 사회는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라며 "정보화 정책이 변두리 정책이 되어서는 국가 간 경쟁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정보화가 다시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식정보화가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뿐 아니라 정보화 사회의 선순환 고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정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안 교수는 "19대 국회가 정보화 정책이 다시 중심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인수위는 시간에 쫓겨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할 수 없는 만큼,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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