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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철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풀어야할 과제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3-08 08: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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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방통위 입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이계철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직권으로 임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면 9일, 늦어도 다음 주 초부터는 공식적인 방통위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장 이 후보자는 방통위에 입성하자마자 껄끄러운 사안에 직면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KT-삼성전자의 스마트TV 접속차단에 따른 징계수위 결정과, KT 필수설비 제공제도 개선을 위한 고시개정 등이다.

무엇보다 이 후보자가 KT 사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들 사안의 정책결정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게다가 현재 이석채 KT 회장과는 1996년 정통부 장·차관으로서 같이 근무한 적도 있다.

업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KT 사장 출신이니 KT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과 KT 사장 출신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전혀 상반된 전망이 나오고 있다.

KT-삼성전자의 스마트TV 접속차단 문제의 경우 대부분 상임위원들이 사무국에 강도높은 제재수단 마련을 지시한 상태다. 이 사안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 논의가 상당기간 지연됐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의 첫 전체회의 안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난제인 KT 필수설비 제공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최근 매 주마다 공청회가 열리고 있지만 KT 설비공사업체들의 반발로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KT 역시 방통위 고시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사무국의 추진 방안은 일정부분 이용사업자인 SK와 LG 진영의 손을 들어주는 측면이 있다. 고시개정이 현행 안대로 추진이 계속 될지, 이 후보자의 입성 이후 바뀌게 될지도 관심사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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