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칼럼

[취재수첩] m-VoIP 여론재판…정부가 중심잡아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6-21 17: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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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방통위, m-VoIP 업계·소비자 조율 나서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m-VoIP은 데이터 통신을 통해 음성통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수년전부터 이를 두고 정부의 정책 결정을 촉구해왔다.

국내 최대 가입자를 보유한 모바일 메신저 업체 카카오가 m-VoIP 서비스에 나서면서 본질이 흐려졌다. 카카오는 통신사를 여론재판에 회부했다. 하지만 카카오가 보이스톡을 제한하는 통신사에게 연일 날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돈을 더 벌기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카카오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국회의원도 달라붙었다. 사전 지식도 없는 의원까지 나섰다. 왜곡된 근거자료는 계속 돌아다니고 여론은 악화된다.

통신사로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네트워크를 깔아놨는데 돈은 딴 곳에서 벌어가겠다고 한다. 카카오에게 돈을 받아내던지 요금을 올려야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 이러려고 투자를 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동안의 사업 형태 탓에 이를 고깝게 보는 눈이 많다는 점이다.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을 중단했던 사례처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업체의 다툼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다. m-VoIP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통신사와 통신비를 공격하는 것은 반대편에게는 매력적인 먹잇감이다. 매달 지출하는 돈을 아끼게 해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합리적인지 합리적이지 않은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럴 때 중심을 잡아야하는 곳은 정부다. 정부가 업체와 업체, 업체와 소비자간 조율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해줘야한다. 이런 것이 정책이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자율’이라는 이유로 모든 손을 놨다. 알아서들 해결하라는 소리다. 도대체 ICT산업에 대한 비전과 소비자 보호라는 청사진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태도다. 이러니 방통위 4년 동안 국내 ICT 환경이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래저래 골탕을 먹는 것은 소비자뿐이다. 지금이라도 정책 같은 정책을 보여주기 바란다. 4대강이나 종합편성채널 때 같은 추진력이 절실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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