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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통신요금 인하 논쟁…올해도 어김없이 반복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9-11 07: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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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업계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사업자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투자비는 늘어나는데 정치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통신요금 인하 압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통신요금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통신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리고 있다.

또한 각 정당의 대선후보 주자들이 정해지고 본격적인 대선레이스가 시작되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요금인하 압력도 확대될 전망이어서 하반기 통신업계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보조금 펑펑 쓰면서 왜 요금 못내리나=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요금 원가산정 자료공개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 이후 통신업계는 초상집 분위기다. 어느 기업이 “원가를 공개하느냐”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의 소송은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며 이뤄졌다. 여기에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통신업계는 그야말로 사방이 적인 형국이다. LTE 무제한 요금제 도입, 음성통화 요금 20% 인하, 모바일인터넷전화 전면 허용 등 통신업계를 겨냥한 정치권의 공약은 이미 준비돼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갤럭시S3 할부원금 17만원 논란에서 보듯 외부에서 물 쓰듯 하는 보조금도 통신요금 인하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보조금으로 쓸 돈을 요금인하에 돌려야 한다는 정부 및 정치권의 주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통신3사간 LTE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이동통신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살 깍아먹기 경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차례 검증된 통신요금…표퓰리즘 중단돼야=하지만 통신업계는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요구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국내 통신요금이 절대 비싼 수준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포퓰리즘’식의 논의는 지양돼야 한다는 것이 통신업계 주장이다.

OECD의 국가간 이동통신 요금 비교 보고서 발표 이후 국내 통신환경에 맞는 요금 적정성 평가가 이뤄지기도 했다. 올해 4월 독일, 미국, 영국 등 10개 주요 국가와의 통신요금을 비교한 코리아인덱스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 수준은 낮은 순위로 1~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일본 총무성의 세계 주요 도시의 통신요금 비교에서도 서울의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미 각종 조사에서 국내 이통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평가받았는데 계속해서 요금인하 논란이 불거져 당혹스럽다”며 “품질을 감안할 때 해외와의 요금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보조금 논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제한된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가입자 유치에 나설 경우 방어를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시장에서 과열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즉, 한마디로 현재의 점유율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업자간 국지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과거와는 달리 LG유플러스가 2위 자리를 지키며 KT가 맹추격하는 양상이다. 특히, 통신업계는 지나치게 고가인 스마트폰 출고가격부터 현실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은 정부나 정치권에서 강제해서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MVNO나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등 시장기능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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