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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정부 안드로이드 OS 종속 우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1-06 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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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모바일 전자정부 사업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단말기에만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 종속현상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범용 OS 지원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0년 9월 ‘모바일오피스 구축을 위한 사업기본계획서’, 2011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 2단계 모바일오피스 환경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전자정부에서 모바일정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발표 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아이폰, 안드로이드, 윈도우 모바일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도록 시스템 설계 및 구축해 범용OS를 지원하는 것이 방향성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가 모바일 오피스 시범운영 중인 기종은 갤럭시S2(SKT, KT, LGU+), 갤럭시탭10.1(SKT, KT), 갤럭시S(SKT), 구형 7인치 갤럭시탭(SKT), 옵티머스빅(LGU+), 옵티머스3D(SKT), 옵티머스블랙(KT), 베가레이서(LGU+)로 총 11종(통신사 별도 계산)으로 모두 안드로이드 OS 기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통위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의 모바일오피스 시범사업이 동일한 기종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자정부 종속으로 보안문제에도 국내에선 여전히 MS의 익스플로러가 장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MS의 익스플로러의 보안취약문제로 인터넷진흥원 등이 “다른 웹브라우저 사용을 권고”한 바 있지만 여전히 국내 웹브라우저 점유율은 익스플로러가 65.9%(2012년 9월 20일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 평균 32%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내 OS개발 등이 모바일에서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세계 유수OS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정부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모바일 정부에서는 전자정부나 MS익스플로러에 종속되는 빌미를 제공했던 것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바일 오피스 사업이 안드로이드 OS에 종속되고 있는 이유는 애플 아이폰 등 iOS 기종의 경우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국정원장에게 검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11종 이외에는 ‘보안적합성 검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향후 보완이 완료될 경우 아이폰 등에서도 모바일 오피스를 서비스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애플 아이폰이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 의원은 “전자정부를 넘어선 모바일정부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특정 OS에 치우치는 현상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진행된다면 안드로이드에 종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당초 방통위의 발표대로 범용 OS를 지원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디바이스와 OS에 상관없이 모바일정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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