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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언론, ‘자성의 목소리’…“애플 디자인 특허 인정, 혁신 저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1-25 13: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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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 올랜도센티넬, ‘스티브 잡스도 디자인 훔쳐’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 내에서도 애플 디자인 특허 인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삼성전자와 소송을 통해 전 세계에서 고유한 특허로 인정받지 못했다. 영국에서는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광고를 게재키도 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애플 특허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이번 비판이 미국만 애플의 손을 들어주는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4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일간지 올랜도센티넬은 ‘디자인 특허를 이용한 애플의 소송 승리는 산업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칼럼을 게재했다. 얇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전자기기에 대한 권리를 애플만 갖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하다는 것이 올랜도센티넬의 주장이다. 애플 창업주 고 스티브 잡스 역시 “좋은 예술가는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라고 말했던 것을 언급하며 애플 매킨토시 디자인이 기존 제록스 컴퓨터 디자인에서 유래한 점을 지적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와 전 세계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애플은 디자인과 사용자환경(UI) 관련 특허를 삼성전자는 통신특허를 무기로 삼고 있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1심 본안 소송이 종결된 국가 어디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 평결과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만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했다.

특히 애플은 유럽에서 디자인 특허 관련 영국 법원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감옥에 갈 뻔 했다. 당시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 태블릿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광고하라는 영국 법원 명령을 어기고 독일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인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아울러 미국 법원에서 소송 역시 진행 중인 사실을 확정판결처럼 오도했다.

이 때문에 영국 법원은 팀 쿡 CEO 및 애플 자산 압류를 통지했고 애플은 지난 3일부터 영국 홈페이지에 법원이 정한대로 재공지를 했다. 이 글은 오는 12월14일까지 실어야 한다. 영국 법원 결정은 유럽연합(EU)에서 통용된다. EU 개별 국가는 사법 주권을 갖고 있지만 주요 판례는 공유한다. 일본 호주 한국 등도 디자인 특허는 인정하지 않았다.

전 세계가 애플 디자인 특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는 선행 디자인 존재와 막연함 때문이다. 터치스크린 화면이 일반화 된 상황에서 사각형 둥근 모서리는 휴대폰의 일반적 특성이 됐다. 애플 이전 제품도 이런 디자인을 써왔다. 유독 애플 권리만 보호하는 것은 맞지 않다. 터치스크린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조사는 피해갈 길이 없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애플 디자인 특허 인정에 대한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과 ITC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오는 12월6일(현지시각) 평결복불복법률심리(JMOL) 예정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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