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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뭐하나…재송신 제도개선 또다시 보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2-28 14: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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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수년간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 끊임 없는 갈등의 단초를 제공했던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을 논의했으나 상임위원간 이견으로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은 의무재송신 채널 범위를 현재의 KBS1, EBS에서 KBS2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임위원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기로 하고 결국 안건은 보류됐다.

방통위가 재송신 제도개선안을 보류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료방송 업계는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상파 재송신 논란은 어제 오늘 논의된 사안이 아니다. 매년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에 대가산정을 놓고 갈등을 벌여왔다. 지상파 방송사가 가진 막강한 콘텐츠 힘 때문에 유료방송사들은 끌려갈 수 밖에 없었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방송송출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하곤 했다.

유료방송 업계는 명확한 대가 기준이 없는데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재송신 대가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지상파 방송 역시 재송신을 통한 시청률 상승으로 광고수익이 상승한 만큼, 서로 주고받을 것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방통위가 나서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의사결정은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출범한지 5년이 다되가도록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올해 초 협상이 결렬되고 케이블방송 업계가 지상파 송출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외쳐도 방통위는 뒷짐만 지고 바라보기만 했다. 당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협상은 원래 마지막에 이뤄지는 법"이라며 안일한 대응자세를 보이다 방송이 중단되자 부랴부랴 사태해결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급한 불을 끈 이후 여전히 '만만디' 행보를 보이고 있고 결국 해를 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내년 조직개편을 앞둔데다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에서 지상파 방송사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현 방통위 체제에서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조차 나오는 상황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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