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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식 출범…ICT 조직개편 어떻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07 09: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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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정부 조직개편 논의도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이 유력한 가운데 ICT 및 방송 정책 주도권을 어느 부처가 잡을지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T 업계는 정보통신부 해체로 ICT 경쟁력이 후퇴한 것으로 보고 관련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부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은 "부처 신설"이 아닌 "적극 검토"로 모호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때문에 인수위 출범 전까지는 기초과학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IT 진흥 정책까지 전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고 지경부는 여전히 IT 관련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인수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최 의원이 배제되고 최근 ICT 전담부처 신설 요구가 거세게 전개됨에 따라 ICT 전담부처 논의도 새국면을 맞고 있다.

방통위는 옛 정통부의 기능을 다시 한 곳에 모으는 한편, 방송 관련 규제기능, 콘텐츠 정책을 비롯해 현재 지경부와 나눠쓰고 있는 기금을 포괄하는 ICT 전담부처 신설을 기대하고 있다.

정치색이 강한 현 방통위 상임위원회 구조로는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중심의 생태계에 대응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 기대처럼 ICT 전담부처가 신설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근혜 당선인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지만 '검토'라는 단어가 갖는 느낌 자체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대선 전 실무에서는 ICT 전담부처 신설로 공약을 만들었지만 최종 단계에서 "적극 검토"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윤창번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은 "박 당선인은 (ICT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정운영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ICT 전담부처 신설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IT 관련 정책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지경부는 비상이 걸렸다. 당초 인수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최경환 의원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지경부 장관 출신이다.

방통위에 IT 진흥기능이 넘어갈지 모른데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역시 부담스럽다. 과학기술 중 관련 연구개발(R&D) 기능이 과학부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수위는 과거와는 달리 산하에 자문위원단을 두지 않기로 해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부처의 물밑 경쟁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달 중 임시국회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이달 중순께는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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