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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전담부처 신설 릴레이 여론전…인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08 1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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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총동원령이라도 내린 듯 하다.

정부조직개편을 앞두고 ICT 전담부처 설립 요구가 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번주 내내 ICT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토론회 및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새 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의 현안과 과제' 세미나를 시작으로 8~10일 연이어 관련 토론회 및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8일 오전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행정연구소 주최로 '새정부 ICT 거버넌스 개편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9일에는 ICT 대연합 주최로 '창조경제와 정부조직개편 방향 간담회'가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전 상임위원인 이병기 서울대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10일에도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새정부 정보미디어 정책조직 설계 토론회'가 열린다. 발제자는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이다. 이들 간담회, 토론회는 모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다.

릴레이 세미나, 토론회는 모두 ICT 전담부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달 중순경 조직개편 큰 그림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

이 같은 이유는 박근혜 당선인이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신설을 약속했지만 ICT전담부처는 "적극 검토"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정책추진이 칸막이 식으로 이뤄지면 정보통신 생태계 발전이 어려운 만큼,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는 부처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부처가 ICT 관련 신설부처가 될 수도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의 규제 업무만 남겨두고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정책이 흡수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면서 방통위 및 산하단체에는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방통위의 경우 인수위에서 통신은 경제 2분과, 방송은 여성문화분과가 담당하면서 전담부처 신설 논의가 분산된 느낌이다.  

연일 계속되는 세미나, 토론회 역시 이 같은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수위 파견 공무원 명단이 확정된 가운데 지나친 여론전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시각에 따라 부처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부처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ICT 분야의 여론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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