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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NHN 검색어 조작 흔적 없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17 17: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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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기자
- 검색어 노출 여부에 NHN의 자의적 판단·과잉제어 우려는 있어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NHN 네이버의 검색어 조작 여부에 대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www.kiso.or.kr 의장 김상헌, KISO)가 조작의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KISO는 NHN 내부 검수절차를 거쳐 검색어 노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어 자의적인 판단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 노출가능성만으로 검색어를 제어하는 것은 그 범위가 무한히 확대돼 이에 따른 과잉제어의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17일 KISO는 NHN의 실시간급상승검색어(실급검) 및 자동완성/연관검색어(실시간급상승 검색어 등)에 대한 외부 검증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검증은 지난해 네이버의 실급검이 특정한 정치사회적 목적을 위해 조작됐다는 정치권 및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NHN이 KISO에 요청해서 이뤄졌다.

검증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2012년 9월의 실급검과 자동완성/연관검색어에서 노출제어된 검색어와 제외사유를 살펴본 결과 검색어 노출제어를 통한 조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검증위원회는 NHN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실급검 등의 세부운영정책에서 사내법무책임자가 검수절차를 거쳐 검색어 노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검수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 자의적인 판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증위원회는 “권리침해신고 없이 서비스 담당자가 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해 제외하는 검색어가 신규 사용자 검색어의 8%에 달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검증위원회는 ‘개인정보 노출가능성’만으로 검색어를 제어하는 것은 그 범위가 무한히 확대돼 과잉제어의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증위원회는 검색어 제어는 해당 검색어 자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와 해당 검색어와 결합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KISO는 외부 정책위원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위원장 이해완)를 구성해서 지난해 9월부터 3개월여에 걸친 검증작업을 수행했으며 검증위원으로는 이해완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검증소위원장인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를 비롯해서, 배영 교수(숭실대 정보사회학과), 정경오 변호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황용석 교수(건국대 언론정보대학원)가 참여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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