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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진흥 분리에 이제는 주파수까지 분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3-05 1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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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주파수 정책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쪼개질 상황에 놓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치적 성격이 강한 방송정책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주파수, 개인정보보호 등을 협상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ICT 정책을 한 곳에 모아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구상도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여야가 작성한 정부조직개편 잠정합의문에 따르면 주파수 업무를 미래부와 방통위로 분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잠정 합의문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업무 중 존치 및 이관 사항'을 보면 주파수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로,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으로 남겼다.

지난해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여유대역으로 나온 700MHz 주파수의 경우 방송용으로 사용됐던 주파수인 만큼, 소관기관은 방통위가 된다. 주요 국가가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이후 나온 700MHz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재배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용 주파수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여야는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 관련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립적인 (가칭)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700MHz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1.8GHz, 2.6GHz 등의 주파수 할당은 심의위에서 담당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방송, 통신 주파수를 무자르듯 분리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해외는 물론, 우리나라도 방송용 주파수 대역에서 여유가 있는 부분은 일명 '화이트스페이스'라고 해서 와이파이 등 통신용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방송 할 것 없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경우 주파수 폭을 줄이고 새로운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관리주체와 수요를 결정하는 기관이 제각각일 경우 체계적인 주파수 정책을 세우기도 어려워질 뿐 아니라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도 어려워진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는 기본적으로 관리 뿐 아니라 재허가, 회수·재배치 등 한 기관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관리, 분배 기관이 제각각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방송으로 쓰다가 비면 통신으로도 사용하는 건데 나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밖에도 여야는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기능 중 개인정보보호윤리, 방송광고정책 부분은 방통위로 남기기로 했으며 비보도 상업PP 등록 승인 사항은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사안인 유료방송 중 케이블TV 업무 이관에 대한 의견 차이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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