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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난항…ICT 정책 공백 장기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3-05 1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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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과학·ICT 정책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있는 유료방송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놓고 여야의 대치전이 장기화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은 첫 단추도 꿰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는 출범도 하지 못한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김종훈 장관 내정자가 4일 전격 사퇴선언을 하면서 업무 공백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관 인선 작업부터 청문회 준비까지 전부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 유료방송 이관을 놓고 여야의 싸움이 장기화되는 사이 ICT를 한 부처에 모으겠다는 공약도 사실상 물건너갔다.

방통위는 떠날 사람, 남을 사람도 정해지지 않았다. 업무가 손에 잡힐리 없다. 이계철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이후 취임식때까지만 업무를 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래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여전히 방통위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위나 아래나 일할 분위기가 아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20일 이후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이번주 7일 예정된 위원회 일정도 취소됐다. 이동통신 시장 과열 현상,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등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제대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 지금 방송·통신시장은 무법천지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일 박근혜 대통령의 "양보 불가" 방침에 민주통합당도 강수로 맞서고 있다. 여야의 수정안이 계속 제시되고 있지만 수용하는 측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 모두 공약한 초심으로 돌아가 ICT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조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미 없는 기는 재분배 논쟁을 하기 보다는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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