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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미래창조과학부 순항하려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3-28 07: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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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슈퍼IT코리아의 위상을 되찾는 첨병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미래창조과학부가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아직 최문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부처간 이사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창조경제의 첨병이자 ICT 총괄부처로서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이 중심이 된 제1차관 조직과 ICT 업무를 담당하는 제2차관 조직으로 구성돼있다. 장거리 마라톤과 단거리 달리기 식 정책이 공존한다. 공존하기 어려운 분야를 뭉쳐놓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각 차관마다 책임을 명확히 한 만큼, 융합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정책조율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미래부가 탄생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실현, 떨어진 ICT 경쟁력 회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과학과 ICT 모두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조직개편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교육과 과학을 합쳐놓으면서 과학 분야가 어정쩡해졌다. 또한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방송과 통신을 합쳐놓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사사건건 방송 이슈에 발목을 잡히는 모습을 연출했다. 지난 5년간 기초과학, ICT 경쟁력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지난 대선 때 여야가 ICT 독임제 부처 신설 및 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담부처 신설은 불발로 끝났지만 미래부가 ICT 정책을 품으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문제는 한 부처가 과학과 ICT를 담당할 때 시너지가 클 지 부작용이 더 클지이다. 또한 방통위와 미래부로 분산된 방송 정책을 놓고 부처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ICT 관련 정책이 모두 미래부로 모인 것이 아니다 보니, 과거 5년 방통위가 겪었던 부처간 업무협력의 어려움이 미래부에서 다시 반복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장차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최문기 장관 후보자나 제2차관에 내정된 윤종록씨는 출연연, 민간기업 출신이다. 장차관들이 공무원 사회에 대한 경험이 없다보니 시행착오가 나타날 수 있다.

결국, 미래부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차관들이 제 역할을 해야한다. 과학과 ICT 정책을 잘 조율하는 것은 물론, 타 부처와의 협력에서도 탁월한 정무적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에서의 경험과 실제 정책간의 괴리를 최소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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