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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상하관계…불안한 미래부 고위공무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3-26 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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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당초 그림보다는 많이 바뀐 모습이지만 일단 출범 자체에 해당 공무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고위 공무원들의 분위기는 밝지만은 않다. 앞으로 본인에 대한 인사에 대한 불확실성에 모셔야 할 장차관들이 모두 과거 산하기관, 규제대상 기업 인사들이 발탁됐기 때문이다. 과거 상하관계가 180도 뒤바뀌면서 어색했던 과거를 풀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미래창조과학부 장차관에 내정된 최문기 KAIST 교수와 윤종록 연세대 교수는 대표적인 상하관계가 뒤바뀐 대표적 사례다.

최문기 내정자는 카이스트(KAIST) 교수에 부임하기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원장직을 수행했었다. ETRI는 과거 정통부 산하단체 였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경부로 소속이 바뀌었다.

부처 산하기관 원장은 늘 상급부처의 뜻과 의지대로 움직인다. 부처에서 보통 산하단체 관리를 과장급이 담당한다. 해당 부처 선배 공무원이 원장직을 맡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하관계는 보다 명확해진다. 그런데 과거 지시를 내리던 산하단체 기관장이 갑자기 부처 수장으로 부임했으니 해당 공무원들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윤종록 제2차관 내정자 부임으로 고위 공무원들의 속내는 더 복잡해졌다. 공무원들 뿐 아니라 기업들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 내정자는 기술고시 출신으로 정통부·방통위·미래부 전신인 체신부에 입사하기도 했지만 소속이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로 바뀌면서 KT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KT 민영화를 거치면서 마케팅기획본부, e-비즈 사업본부, 신사업기획본부, R&D 부사장, 성장전략부문장 부사장 등을 거친 정통 KT맨으로 분류된다.

통신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당연히 통신사 임원은 공무원 앞에서는 ‘을’일 수 밖에 없다. 규제대상 통신사 임원 출신이 실질적으로 통신정책을 관할하는 전담차관으로 왔으니 고위 공무원들은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SKT, LGU+ 등 KT 경쟁사들은 물론, 차관을 배출한 KT도 속내가 복잡해졌다. 윤 내정자의 이력만 놓고 보면 앞으로 KT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윤 내정자가 KT를 떠나게 된 배경이 그리 순탄치 많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KT가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장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선 1.8GHz, 2.6GHz 주파수 경매안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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