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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없는 미래부·방통위, 공회전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4-09 08: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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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ICT 관련 행정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급한대로 차관이 장관 직무대리를 통해 과장 등 실국장 이하 인사를 단행하고 대국민 소통 창구인 대변인만 잠정적으로 선임,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부서간 업무를 총괄지휘할 실·국장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행정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행정공백은 대통령 선거 이후 시점부터 발생했다. 정부가 바뀌고 정부조직개편 시기와 맞물리면서 사실상 방통위는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이후 미래부 신설 이후 업무 분장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통위 공무원들은 사실상 손에서 일을 놓을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미래부는 김종훈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장관 인선이 지연됐고, 최문기 후보자 조차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며 장관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채택 기간인 이달 15일 이후 대통령이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 발표된 이후 석달여 만에 조직구성이 이뤄지는 셈이다.

어수선한 분위기는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업무 분장 때문에 미래부 소속 공무원과 같은 혼란을 겪었고,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도 10일 이뤄진다. 실국장에 대한 인사 역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러다 보니 주요 정책들의 의사결정도 늦어지고 있다. 당장 상반기 중 LTE 주파수 경매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미래부 차원의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방송시장의 최대 쟁점사안인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역시 전혀 진척이 없다. 

미래부나 방통위 모두 이달 말이나 돼야 조직정비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 휴유증까지 감안한다면 미래부나 방통위가 본 궤도에 진입하는데는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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