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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후보자 “보조금 경쟁 유발 사업자 강력 징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4-10 16: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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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휴대폰 보조금 규제와 관련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보조금 경쟁이 반복되는 이유가 처벌을 내려도 똑같이 처벌하니까 아프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는 선별해서 본보기로 징계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경쟁을 유발한 1개 사업자만 강력히 징계하겠다는 계획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휴대폰 교체주기가 빠른 것은 휴대폰 제조사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보조금은 일시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것 같지만 결국 통신요금 증가로 나타난다"며 "앞으로 통신요금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DCS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기술 발전으로 편리해지고 있지만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및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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